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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60

위법성 조각사유 뜻, 종류(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의 뜻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이고, 둘째 조건은 위법성입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은 어떤 의미이고,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이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앞.. 2023. 5. 18.
기소유예의 뜻, 전과 여부, 불복 방법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이나 언론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도 전과에 포함되는지 등을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기소유예의 뜻) 가. 기소유예의 뜻 기소(起訴)는 “공소제기(公訴提起)”를 줄인 표현인데,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게 기소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의 일종입니다. 나. 제도의 취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기소유예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입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검사는 범인의 연.. 2023. 5. 11.
촉법소년 나이, 폐지 논란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연령하향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 중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릅니다. 나. 촉법소년의 특징 촉법소년과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촉법소년보다 형사미성년자가 더 큰 개념이고.. 2023. 5. 10.
부작위의 뜻과 세월호 사건 뉴스를 보면 간혹 "부작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부작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세월호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개념인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작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 부작위의 뜻 가. 의미 부작위(不作爲)를 사전적 의미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작위라는 법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개념인 작위(作爲)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부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한 명의 어린 아..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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