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집행유예 뜻, 핵심 내용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집행유예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 집행유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죠. 매우 친숙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집행유예!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의 뜻은?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말 그대로 형벌의 집행을 유예, 즉 미룬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는 걸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 보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유죄이긴 한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봐주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2. 집행유예의 반대 개념은? 집행유예는 실형(實刑)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집행.. 2023. 4. 30.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 다른 사람 행세를 한 A A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B 행세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먼저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자신의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 닉네임은 B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닉네임을 본 사람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검찰은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 2018. 8. 14.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 무면허운전이란 뭘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2018. 8. 6.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뉴스를 보면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약식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일정이 잡히고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원은 낯선 곳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 2017. 8. 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