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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59

무고죄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가. 무고죄의 개념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 2023. 8. 23.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무능력자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입니다. 2. 미성년자 “몇 살까지 미성년자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만 19세 미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을 만 19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미성년자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까지의 아이는 아직 정신적〮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2023. 7. 9.
고소와 고발의 뜻과 차이점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형사법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소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두 개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의 유사점 가. 뜻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피해신고(예: 도난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수사의 단서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단서)가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 2023. 7. 4.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가? 법률 관련 기사를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 소송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소장 일본주의란? 가. 공소제기와 공소장 본격적인 형사소송의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을 청구하는데, 이게 바로 공소제기(줄여서 기소)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구분내용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본적, (법인인 경우)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죄명범죄의 유형적..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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