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59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자 체포 시에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걸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란다 원칙이란?가. 개념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은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의자 조사 전과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나. 인정 이유미란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2023. 6. 4.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일사부재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뜻과 인정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란? 가. 뜻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판결이 이뤄졌는데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6).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형사 법원의 처벌에 관한 개념이지만.. 2023. 5. 29.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2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호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증축공사 중에서 철골 공사를 “을”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을”회사 근로자인 A는 무게 약 94kg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 2023. 5. 2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