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5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2017. 6. 6.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1.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든지, 혹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를 들어,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숙려제도의 의의 결혼을 하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인만큼 이혼도 두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소요되도록 정해 놓게 .. 2017. 6. 5.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1. 고소의 아이콘, 강용석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하 ‘강용석’이라 함)은 ‘고소의 아이콘’이라 부를 만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을 고소하는가 하면, 변호사 광고에 “너, 고소!”라는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참고로 이 광고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나를 키운 건 8할이 고소”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는 강용석. 그런데 그는 고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2. 사건의 발단 (1)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 2017. 6. 4.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7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