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 2017. 5. 30.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및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2017. 5. 29.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1.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A씨 - A씨는 2001. 6. 7.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잘 맞지 않아 2013. 9. 6. A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 각서를 작성해 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 2017. 5. 28.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는 5가지의 세부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세부원칙인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法)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들 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인 명령이나 규칙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7. 5. 27.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