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 죄형법정주의의 정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의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라 어떤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1) 문제 갑은 을.. 2017. 5. 25.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1.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A라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라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이 계속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 2017. 5. 24.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무한도전은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히 ‘웃기는’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중요한 가치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김태호PD 특유의 촌철살인 자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대놓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는데, “국민의원 특집(523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국민들을 모아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한 생각을 듣는 한편,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을 마련한 이유는 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을 잘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 2017. 5. 23.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