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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1. 사실관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이' 제2권, 제3권(이하 ‘이 사건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 9.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대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A는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2.. 2017. 5. 22.
[근로기준법] Q&A로 알아보는 칼퇴근법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선기간 중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퇴근법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안철수 후보가 호평을 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만큼, 칼퇴근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칼퇴근법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Q) 칼퇴근법이 뭔가요? A) “칼퇴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칼퇴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정식 법률이 된 것은.. 2017. 5. 20.
[행정법 이론] 비례의 원칙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내용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對策)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대응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이성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원칙을 찾고 있기도 합니.. 2017. 5. 19.
[신임 보훈처장] 국방부와 소송해서 이긴 피우진 전 중령 신임 보훈처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전 중령은 여군 헬기 조종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방부와 소송을 해서 이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송을 하게 된 것인지, 법원이 피우진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피우진 전 중령(이하 ‘피우진’이라고 함) 1979년 8월 25일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오랜 기간 군인으로 복무하였는데, 2002년 10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2년 10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 전 절제술과 우측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국군 대전병원은 2006년 8월 9일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우진의 병명을 “..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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