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행정법 이론4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무엇인가? 행정법에서 공정력과 선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무엇이고, 선결문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력가. 개념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게 공정력이죠. 꽤 오래전에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시트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웬만하면 유효한 걸로 보는 힘이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근거(1) 이론적 근거(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 2024. 1. 1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가. 목적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나. 공통 절차(1) 심리의 기본원칙불고불리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재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공통 적용되므로,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2) 가구제 관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소송(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 2023. 11. 10. 행정법의 체계와 맥락 무슨 과목이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도 체계와 맥락을 잘 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주체와 행정의 행위형식 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행정의 주인공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주체(行政主體)와 행정객체(行政客體)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2023. 10. 29.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무엇인가? 행정법을 비롯한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흔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뜻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사실심"과 "변론종결시"를 합친 개념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실심"의 뜻과 "변론종결"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2. 사실심이란? 가. 사실판단과 법률판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두 단계를 거쳐서 판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관계 판단이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빌..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