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채권자취소권”이란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채권자취소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가.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법령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채.. 2024. 4. 8. 부진정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보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대채무란?가. 연대채무의 뜻부진정 연대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를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되는데, 채무자들이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 2024. 3. 25.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법학에서 소유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법 중에 점유취득이란 게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장기간 점유하였을 때 주로 문제 되는 개념인데, 점유취득시효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가. 점유취득시효의 뜻물건을 소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예컨대, TV를 돈을 주고 구매하면 그 TV는 구매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일정한 기간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동산)에도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지만.. 2023. 12. 11. 사단법인의 뜻, 재단법인과의 차이 주변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인데, 사단법인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재단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란?가. 법인의 뜻사단법인도 일종의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사람”[人]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흔히 인간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사람(예: 홍길동, 성춘향 등)이고,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사람(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나. 법인의 분류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구성요소, 영리성, 설립근거 등입.. 2023. 10. 20.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