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처벌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관된 사안이라,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2024. 5. 12.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가. 적용대상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 2023. 10. 9.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