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가. 단통법의 뜻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2024. 4. 17. 딥페이크 영상, 처벌될까? IT기술, 그중에서 AI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 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이란?가. 딥페이크 영상의 뜻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 2024. 4. 1. 성명권이란 무엇인가?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성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성명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성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849 판결”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성명권이란?가. 성명권의 뜻과 인정 근거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름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니,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명권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3. 29.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얼마 전 포스코 사외이사들이 해외로 호화 출장을 다녀온 일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외이사가 뉴스나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가. 이사회란?주식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하는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자본금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주식회사에는 이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대체로는 대표이사(사장)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은 여러 명의 이사가 모여있는 .. 2024. 3. 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