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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3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 단 사람의 최후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9년 엠넷 슈퍼스타K 오디션에 갔다가 JYP엔터테인먼트의 담당자에게 캐스팅되었습니다. 약 1년간 연습생 생활을 한 뒤 걸그룹 미쓰에이로 데뷔하였는데, 미쓰에이는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 수지는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특히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서연 역을 맡아 청순한 매력을 뽐낸 수지는 이 영화로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수지에게도 안티팬이 있었습니다. 한 안티팬은 수지에게 악플을 달았고, 이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 악플이 무슨 내용이었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 2024. 2. 24.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 2017. 8. 15.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 사실관계 A씨는 대학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가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의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자,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2016년 8월 B씨는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사내 내부메신저로 A씨를 대화상대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말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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