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가사21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상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조정을 통해 이혼한 바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은 법률적인 행위라서 두 사람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2024. 1. 15.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신청이란?가. 개명의 뜻법률적으로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개명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2008년부터 집계)을 보면, 2008년 12만 6005명이었던 개명 인구는 2009년 15만 9746명으로 최고치를 .. 2023. 12. 6. 상간녀 뜻과 상간녀 소송의 유의사항(위자료 등) "상간녀"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정확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란?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있는데,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맺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성을 "상간녀(相姦女)"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 다른 남자는 "상간남(相姦男)"이 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합쳐서 "상간자(相姦者)"라고 합니다. 2. 상간 소송이란?가. 상간 소송의 뜻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통 행위는.. 2023. 10. 12.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보호출산제 뜻, 주요 내용)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겁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배경 및 뜻을 알아보고,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 2023. 10. 7.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