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5 체포영장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체포영장의 뜻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이란?가. 체포의 뜻체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인데,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나. 체포와 구속의 차이일정한 장소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 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같이 사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체포에는 사전 심문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구속은.. 2025. 1. 13. 탄핵소추안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뜻1. 탄핵이란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탄핵(彈劾)이란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파면시켜서 강제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2. 탄핵소추안이란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 2025. 1. 12. 내란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뒤, 김용민ㆍ황운하ㆍ천하람의원(3인)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대상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행위", 내란행위 및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2025. 1. 11. 유재석이 기획사와 7년 넘게 소송을 한 진짜 이유 유재석 씨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유재석 씨가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는 엄격한 자기관리인데요 음주운전,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유재석 씨는 물의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미담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재석 씨도 법적인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2년 유재석 씨는 전 기획사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은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소송을 한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유재석 씨는 왜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유재석 소송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1. 무슨 일이 있었나?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 2024. 5. 31. 이전 1 2 3 4 ··· 7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