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 2024. 5. 2.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가. 양벌규정이란?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 2024. 4. 29.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2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호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증축공사 중에서 철골 공사를 “을”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을”회사 근로자인 A는 무게 약 94kg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 2023. 5. 27.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했고,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위 사업장(예: 공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