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9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무엇인가? 행정법에서 공정력과 선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무엇이고, 선결문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력가. 개념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게 공정력이죠. 꽤 오래전에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시트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웬만하면 유효한 걸로 보는 힘이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근거(1) 이론적 근거(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 2024. 1. 19. 행정법의 체계와 맥락 무슨 과목이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도 체계와 맥락을 잘 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주체와 행정의 행위형식 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행정의 주인공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주체(行政主體)와 행정객체(行政客體)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2023. 10. 29.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2017. 6. 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