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7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정가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도서정가제란?가. 개념도서정가제는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의 법률적인 근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 8. 4.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의의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 2023. 6. 8. 문신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문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신시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신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신은 의료행위? 가. 쟁점 현행법상 문신시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해나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의료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 2023. 5. 19.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알려진 것처럼,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와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인지의 여부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보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 2017.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