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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

전매제한의 뜻과 전매제한 기간 완화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전매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가. 전매제한의 뜻전매(轉賣)란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매제한은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걸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걸 제한하는 게 바로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 2023. 8. 31.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법인차량과 렌트가 차량의 번호판의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흔히 3억 원이 넘는 차량을 "고가차량"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츠 등이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고가차량은 6,299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고가차량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고가차량 대수20161992017253201837620195782020492202167520221,115 그런데, 고가차량의 대부분은 법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득가액이 3억 원~5억 원 사이의 승용차 5,006대 가.. 2023. 7. 21.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 최근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여 세입자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4. 27.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것 ➌ 면적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일 것..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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