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7 성명권이란 무엇인가?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성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성명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성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849 판결”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성명권이란?가. 성명권의 뜻과 인정 근거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름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니,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명권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3. 29. 위약금, 위약벌이란 무엇인가?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가.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계약은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사항에 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식재료 주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식재료 공급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여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A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 위약금상대방이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의 .. 2023. 9. 6. 지체상금의 뜻, 산정 방법, 법적 성격, 감액 거래를 하거나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뜻은 무엇이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있는데 만약 원자재 공급 업체(B회사)가 자재 공급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A회사는 제때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계약상 기한이 정해져 .. 2023. 6. 14. [법률상담] 자녀를 키우지도 않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가 사고를 친 경우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 내용 전처(前妻)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뒤 이혼을 했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저에게 아이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저는 직접 키우지 않는데, 저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김변쓰 답변: 비양육친의 책임 2022년 4월,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 2023. 5.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