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3 대한항공 추락과 1,000억 대 유산 소송 태평양에 위치한 “괌”은 자연풍광이 뛰어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괌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254명(승객 237명·승무원 17명)의 탑승자 중에서 무려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매우 유명한 상속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1,000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탑승했는데, 그가 사망하자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사위와 형제자매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소송 관련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 2024. 4. 27.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상속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법적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요즘에는 상속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고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信託)”이란 쉽게 말하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말합니다. 신탁에는 3명의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위탁자인데,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인데,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자인데, 신탁으로 .. 2023. 7. 17.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가. 유류분의 뜻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인정 이유(취지)유류분은 유..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