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헌법9 윤창호법 내용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헌재의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인데, 도대체 왜 이게 위헌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윤창호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1. 윤창호법이란가.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98명에 .. 2023. 12. 29.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정치 기사를 보면 종종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과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제도의 비교”(노동일, 법학연구 통권 제51집)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필러버스터란?가.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제한적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 2023. 11. 17.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가. 뜻불체포 특권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지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국회.. 2023. 6. 20.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의의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 2023. 6.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