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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모델료 청구했다가 9,000만원 토해낸 사연 ‘트바로티’란 별명을 가진 김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 출연하여 널리 이름을 알린 그는 최종 4위를 차지하였고 현재도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파로티>는 천부적 노래 실력을 가졌지만, 일찍이 주먹세계에 빠진 건달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김호중 씨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을 뿐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전에도 김호중 씨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식음료 업체에 모델료 1억6,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그 업체에 9,000만원을 토해낸 적도 있습니다. 도.. 2024. 5. 19.
눈물의 여왕 속 치명적 옥에 티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얼마 전 종영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최종회 시청률이 24.9%로 tvN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종영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누적 3억 7,320만 시청시간을 기록했고 OTT 순위 서비스 플랫폼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누적 2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매체는 눈물의 여왕>에 대해 "드라마와 코미디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라고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동화적인 연출과 출연진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이 돋보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중간중간 옥에 티가 발견됩니다. 눈물의 여왕>에는 어떤 옥에 티가 있을까요?  ※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 2024. 5. 15.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처벌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관된 사안이라,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2024. 5. 1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4월 26일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오동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오동운 후보자는 1969년 8월 생으로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988년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를 수료하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울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오동운 후보자는.. 2024. 5. 8.
엄인숙, 남편을 2명이나 죽인 희대의 살인마 2005년 4월, 한 여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엄 여인”. 최근에는 얼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도 있는 그녀의 본명은 엄인숙입니다. 엄인숙은 보험금을 노리고,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의 눈을 실명시킨 희대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엄인숙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가사도우미의 집에도 불을 질러서,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당시 그녀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엄인숙의 판결문을 통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엄인숙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남편을 두 명이나 죽인 엄.. 2024. 5. 6.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 2024. 5. 2.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가. 양벌규정이란?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 2024. 4. 29.
대한항공 추락과 1,000억 대 유산 소송 태평양에 위치한 “괌”은 자연풍광이 뛰어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괌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254명(승객 237명·승무원 17명)의 탑승자 중에서 무려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매우 유명한 상속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1,000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탑승했는데, 그가 사망하자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사위와 형제자매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소송 관련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 2024. 4. 27.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최연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가. 간호법의 뜻"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2024. 4. 22.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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