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뜻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노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뜻일을 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근로자와 자영업자(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월급(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2024. 3. 19.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가. 법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2024. 2. 16.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하기 1. 근로시간이란?가. 근로시간의 뜻“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근로시간 판단기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2024. 2. 1. "천원짜리 변호사"에 숨어 있는 옥에 티 천지훈 변호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단돈 1,000원! 그래서 “천원짜리 변호사”이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천지훈 변호사가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열연과 인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꼭 등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3회”차명그룹 전무인 천영배는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아주 거칠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죠. 천영배 전무를 참교육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지훈 변호사.. 2023. 6.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