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42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처벌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관된 사안이라,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2024. 5. 1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4월 26일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오동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오동운 후보자는 1969년 8월 생으로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988년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를 수료하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울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오동운 후보자는.. 2024. 5. 8.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최연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가. 간호법의 뜻"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2024. 4. 22.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 2024. 4. 2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