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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46

탄핵소추안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뜻1. 탄핵이란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탄핵(彈劾)이란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파면시켜서 강제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2. 탄핵소추안이란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 2025. 1. 12.
내란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뒤, 김용민ㆍ황운하ㆍ천하람의원(3인)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대상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행위",  내란행위 및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2025. 1. 11.
조국, 나경원, 원희룡이 모두 같은 대학 동기?(전설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학부 과정인 서울대 법대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서울대 법대는 엘리트의 상징이었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사회 곳곳에 진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학번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죠. 정치권에도 82학번들이 매우 많은데,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조국 전 교수입니다. 이들 세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세 사람의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 조국, 나경원, 원희룡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나경원 전 의원1963년 12월 생인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2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나 전 .. 2024. 5. 25.
김건희 여사 책을 주운 권성희 변호사는 누구?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기 전에 책을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처벌될까?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 2023년 11월입니다. 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here-rhodes.tistory.com  아크로비스타 주민인 권성희 변호사는 그 책을 주웠다고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권성희 변호사는 1963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가사전문변호사로 이혼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소문난 독서광인 권 변호사는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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