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심판3 첫 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프로필 및 탄핵소추 이유 안동완(安烔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입니다. 안동완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안동완 검사가 탄핵 소추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1. 안동완 검사 프로필가. 기본 정보안동완 검사는 1970년 7월 생으로 광주 출신입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1남 1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학력1989년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하였는데, 석사 논문은 "교원노동조합의 법리"입니다. 2011년에 미국 장기연수(Santa Clara Univ. 로스.. 2024. 2. 26.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2 앞선 포스팅에서 탄핵심판 자체의 형식상・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1. 탄핵의 요건 탄핵사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말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법조문은 법원(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 2017. 5. 12.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1 1. 서설 굵고 짧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께서는 모쪼록 이전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연말에 실시되던 대통령 선거를 5월 대선으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약 두 달 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6헌나1)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총 89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숱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포스팅의 가독성 등을 위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2... 2017.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