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처분1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통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하는 처분의 한 종류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의 절차가. 공소제기와 공소권“공소권 없음”의 의미를 정확하기 이해하려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공판(재판 단계는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판(재판) 단계로 넘어가려면, 달리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