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1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지 말지를 법관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심문절차 일반적인 형사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