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법정주의1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인데, 쟁점 사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1. 공수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공수처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검색해보니 현재 3개의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법률안의 제안 이유 ‘검찰 개혁’이다. 법률안.. 2017.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