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또1 [복권] 한 명이 돈내고 여러 명이 함께 긁은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복권을 같이 사서 당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복권을 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실제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B가 운영하는 다방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인데, 다방종업원인 C, D와도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999. 2. 20. 토요일 15:00경 다방에서 B와 함께 한 장에 500원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복권 2장을 긁어 확인한 결과 모두 당첨되지 아니하자, 1,000원을 C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다시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 및 B, D도 복권을 긁어볼 수 ..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