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소판결1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일사부재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뜻과 인정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란? 가. 뜻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판결이 이뤄졌는데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6).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형사 법원의 처벌에 관한 개념이지만.. 2023.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