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탄국회1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가. 뜻불체포 특권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지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국회..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