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안 거부권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뜻, 절차 등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안 거부권이란? 가. 입법 절차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국회의 몫인데, 법률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제출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