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제 헌재1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