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리불속행 기각1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 2018.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