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시카 런스포드법1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란 무엇인가?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이란?가. 법률 제정 추진 배경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하여 거주지가 정해졌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거주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두순 이외에도 김근식, 박병화 등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주변의 주민들이 가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