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 처벌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뜻, 처벌 사례, 대응방법(합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가. 통매음의 뜻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입니다. 통매음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2023.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