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의자2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자 체포 시에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걸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란다 원칙이란?가. 개념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은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의자 조사 전과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나. 인정 이유미란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2023. 6. 4.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2017. 6. 28. JTBC뉴스룸은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유미 씨에게 녹음 파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 2017.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