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남충 모욕1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 2017.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