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강의2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무엇인가? 행정법에서 공정력과 선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무엇이고, 선결문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력가. 개념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게 공정력이죠. 꽤 오래전에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시트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웬만하면 유효한 걸로 보는 힘이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근거(1) 이론적 근거(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 2024. 1. 19. 행정법의 체계와 맥락 무슨 과목이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도 체계와 맥락을 잘 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주체와 행정의 행위형식 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행정의 주인공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주체(行政主體)와 행정객체(行政客體)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