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 행정소송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가. 목적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나. 공통 절차(1) 심리의 기본원칙불고불리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재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공통 적용되므로,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2) 가구제 관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소송(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