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헌마104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정가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도서정가제란?가. 개념도서정가제는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의 법률적인 근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