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9헌가104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는 5가지의 세부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세부원칙인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法)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들 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인 명령이나 규칙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7.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