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A로 보는 칼퇴근법1 [근로기준법] Q&A로 알아보는 칼퇴근법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선기간 중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퇴근법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안철수 후보가 호평을 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만큼, 칼퇴근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칼퇴근법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Q) 칼퇴근법이 뭔가요? A) “칼퇴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칼퇴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정식 법률이 된 것은.. 2017.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