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행법규1 부제소 합의 뜻, 유효요건, 주요 사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한 뒤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제소 합의란 정확히 무엇이고,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제소 합의란? 가. 개념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란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 예시 문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제소 합의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는 2023. X. X. 본 건 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향후 본 건 분쟁과 .. 2023.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