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장 양식1 고소와 고발의 뜻과 차이점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형사법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소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두 개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의 유사점 가. 뜻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피해신고(예: 도난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수사의 단서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단서)가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