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수탁사인1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객체(다른 말로 ‘행정의 상대방’)는 행정주체에 의해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의 종류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2) 공법상 법인 공공조합은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 2017.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