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시효 뜻2 태완이법이란 무엇인가?(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가.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걸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니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 2023. 11. 1. 공시시효의 뜻, 이유 및 폐지, 기간 계산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비판론을 알아본 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가.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존재 이유와 폐지 주장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무리 범인이라고 ..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