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음란1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해변가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인 남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가. 뜻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범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학교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동이 대표적인 공연음란행위입니다. 나. 처벌 수위공..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