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위 음저협 고발1 음저협이 하는 일 및 공정위가 음저협을 고발한 이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사단법인)인데, 최근 공정위는 음저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어떤 단체이고, 공정위가 음저협에 대해 제재를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음저협이 하는 일가. 신탁관리 서비스음저협이 주로 하는 일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란 뭘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음악도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번거롭..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